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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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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친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장 및 관련 서류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(국제 송달)가 필요하며,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내의 증거와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.
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,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,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,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.
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